4. 🗂 인코텀즈 2020, 핵심 변경 포인트 정리

🗂 인코텀즈 2020, 핵심 변경 포인트 정리

– 무역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무역을 배우며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국제 무역 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규칙인 인코텀즈(Incoterms)의 최신판, 2020년 개정판의 핵심 변경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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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란?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거래조건 규칙집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 비용, 위험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개 10년 주기로 개정됩니다.

현재 최신판은 인코텀즈 2020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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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20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1. DAT → DPU로 명칭 변경

• 기존의 DAT (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이 사라지고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이유: "터미널"이라는 단어가 장소를 너무 제한하므로, 더 넓은 개념의 장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

📘 DPU는 수출자가 물품을 지정 장소에 하역까지 완료해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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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CA 조건에서 선하증권 발급 개선

• FCA (Free Carrier)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2020 개정판에서는 FCA 조건에서도 매도인이 선적 선하증권(On-board B/L)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 L/C(신용장)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인 선하증권 발급 문제를 개선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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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 조건 명확화 – CIF vs CIP

• CIF (Cost, Insurance, Freight): 최소한의 보험만 요구 (Institute Cargo Clause C)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더 넓은 보험 범위 요구 (Clause A, 최대 보장)

📌 2020에서는 두 조건 간 보험 범위 차이를 명확히 규정해, 오해와 분쟁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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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송 방식별 인코텀즈 구분 명확화

인코텀즈 2020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분류합니다:

•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해상 및 내수 운송에 한정: FAS, FOB, CFR, CIF

👉 FOB, CIF는 해상 운송에만 적합하며, 항공이나 복합운송에는 FCA, CIP 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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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운송자 지정 조건에 따른 비용 책임 강조

• 인코텀즈 2020은 각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시점과 책임을 훨씬 더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시점까지 운송비·통관비용이 매도자 부담인지, 그 이후는 매수자 부담인지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비용 책임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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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간단 정리 표

항목2010년판2020년판 변경 내용

DAT 조건	Terminal까지 하역 후 인도	DPU로 명칭 변경 (장소 제한 없음)
FCA 조건 선하증권 처리	On-board B/L 발급 어려움	발급 가능 (매도자 요청 시)
CIF/CIP 보험 수준 구분	명확하지 않음	CIF: 최소 보험 / CIP: 포괄 보험
운송 방식별 조건 구분	구분 애매	해상 전용 조건과 전체 운송 구분 명확
비용 책임 명확화	모호한 표현 있음	조건별로 부담 시점과 항목 세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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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의 활용 팁

1. 계약서에 반드시 "Incoterms 2020" 명시하기
   → 버전이 다르면 해석 기준이 달라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조건을 무조건 따라 쓰지 말고, 실제 운송 방식과 거래 형태에 맞게 선택하기
   → 항공/복합 운송 시 FOB/CIF 대신 FCA/CIP 추천
3. 비용과 리스크 분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격 책정에 반영
   → 특히 DDP처럼 수출자 부담이 큰 조건은 세금, 통관비까지 미리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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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인코텀즈는 단순한 약어가 아니라, 무역 거래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제적 규범입니다.
특히 2020 개정판에서는 실무상 불편했던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비용·리스크를 더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무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FOB, CIF 같은 약어부터 천천히 익히고,
조금 익숙해지면 인코텀즈 전체 조건과 개정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