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의 종류와 계산 방법

중앙일보 기사 사진참고

📦 관세란 무엇인가?

– 관세의 개념부터 종류, 계산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요즘 업무에 치여 한동안 글을 못 올렸는데 다시 열심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웃해 주시면 같이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요~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관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계산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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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란 무엇인가요?

관세(關稅, Customs Duty)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경을 넘는 상품에 정부가 매기는 일종의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목적은 다양합니다.

• 국내 산업 보호: 외국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걸 막음
• 재정 수입 확보: 국가 세수 확보
• 교역 조절: 수입 억제 또는 장려

📌 수출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고, 수입품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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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종류

관세는 크게 과세 방식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① 종가세 (Ad Valorem Duty)

• **상품의 가격(과세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
• 예: 과세가격이 1,000달러이고, 세율이 10%라면 → 관세는 100달러

🔎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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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량세 (Specific Duty)

• 수량,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세금을 매김
• 예: 커피 1kg당 500원씩 부과 → 100kg 수입 시 관세는 5만원

💡 주로 농산물, 원자재 등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에 적용

이런 경우 농산물의 탄력관세를 적용하는데 탄력관세의 종류도 여러 가지랍니다.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있습니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 원자재 등에 부과하는 관세라 보시면 되고,

할당관세는 일명 쿼터제를 적용하거나 그 수량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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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합세 (Compound Duty)

• 종가세 + 종량세를 혼합한 방식
• 예: 수입 맥주에 대해 "1L당 200원 + 가격의 20%" 식으로 부과

⚠ 국내에는 흔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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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에 통관 절차와 함께 부과됩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자가 제출한 인보이스, 운송서류 등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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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계산 방법 (예시 포함)

관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2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과세가격 (CIF 가격 기준)
2. 관세율 (HS코드별 세율)

📌 대한민국에서는 CIF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저번에 3장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CIF는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즉, 상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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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스마트워치 수입 시 관세 계산

• 인보이스 가격: $100
• 운임: $10
• 보험료: $5
• 세율: 8%

👉 과세가격 = $100 + $10 + $5 = $115

👉 관세 = $115 × 8% = $9.2

✳ 여기에 부가가치세(VAT 10%)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VAT는 (과세가격 + 관세)에 대해 부과!

👉 부가세 = ($115 + $9.2) × 10% = 약 $12.42

📌 최종 세금 = 관세 $9.2 + 부가세 $12.42 = 약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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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율은 HS 코드(품목분류번호)에 따라 다르며,
관세청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TIP:

• HS코드가 정확해야 세율도 정확합니다. (물품에 얼마나  관세율이 적용될지 모르니 관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 특혜 협정(FTA)이 적용되면 무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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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관세율 조회 링크

대한민국 관세청 FTA 포털 또는 관세율표(KTSN)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품목별 관세율표 검색 바로가기

위 링크에서 HS코드 또는 품명으로 검색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품목별 조회 방법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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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무역 거래에서 수입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셀러나 수입업체라면, 상품 가격을 계산할 때 반드시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이번 글을 통해 관세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식이 명확해지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FTA와 원산지 증명서, 관세를 줄이는 방법”을 다뤄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