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의 종류와 계산 방법

중앙일보 기사 사진참고

📦 관세란 무엇인가?

– 관세의 개념부터 종류, 계산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요즘 업무에 치여 한동안 글을 못올렸는데 다시 열심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이웃해주시면 같이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요~ 

그럼 이제 설명들어갑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관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계산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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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란 무엇인가요?

관세(關稅, Customs Duty)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경을 넘는 상품에 정부가 매기는 일종의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목적은 다양합니다.

• 국내 산업 보호: 외국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걸 막음
• 재정 수입 확보: 국가 세수 확보
• 교역 조절: 수입 억제 또는 장려

📌 수출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고, 수입품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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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종류

관세는 크게 과세 방식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① 종가세 (Ad Valorem Duty)

• **상품의 가격(과세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
• 예: 과세가격이 1,000달러이고, 세율이 10%라면 → 관세는 100달러

🔎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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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량세 (Specific Duty)

• 수량,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세금을 매김
• 예: 커피 1kg당 500원씩 부과 → 100kg 수입 시 관세는 5만원

💡 주로 농산물, 원자재 등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에 적용

이런 경우 농산물의 탄력관세를 적용하는데 탄력관세의 종류도 여러가지랍니다.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있습니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 원자재 등에 부과하는 관세라 보시면되고,

할당관세는 일명 쿼터제를 적용하거나 그 수량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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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합세 (Compound Duty)

• 종가세 + 종량세를 혼합한 방식
• 예: 수입 맥주에 대해 "1L당 200원 + 가격의 20%" 식으로 부과

⚠ 국내에는 흔하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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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에 통관 절차와 함께 부과됩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자가 제출한 인보이스, 운송서류 등을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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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계산 방법 (예시 포함)

관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2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 과세가격 (CIF 가격 기준)
2. 관세율 (HS코드별 세율)

📌 대한민국에서는 CIF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저번에 3장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CIF는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즉, 상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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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스마트워치 수입 시 관세 계산

• 인보이스 가격: $100
• 운임: $10
• 보험료: $5
• 세율: 8%

👉 과세가격 = $100 + $10 + $5 = $115

👉 관세 = $115 × 8% = $9.2

✳ 여기에 부가가치세(VAT 10%)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VAT는 (과세가격 + 관세)에 대해 부과!

👉 부가세 = ($115 + $9.2) × 10% = 약 $12.42

📌 최종 세금 = 관세 $9.2 + 부가세 $12.42 = 약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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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율은 HS 코드(품목분류번호)에 따라 다르며,
관세청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TIP:

• HS코드가 정확해야 세율도 정확합니다. (물품에 얼마나  관세율이 적용될지 모르니 관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 특혜 협정(FTA)이 적용되면 무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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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관세율 조회 링크

대한민국 관세청 FTA 포털 또는 관세율표(KTSN)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품목별 관세율표 검색 바로가기

위 링크에서 HS코드 또는 품명으로 검색해보세요.
필요하시면 품목별 조회 방법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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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무역 거래에서 수입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셀러나 수입업체라면, 상품 가격을 계산할 때 반드시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이번 글을 통해 관세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식이 명확해지셨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FTA와 원산지 증명서, 관세를 줄이는 방법”을 다뤄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